수도권 집값 다시 상승… 정부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67주 연속 상승하며 5월 셋째 주 0.31%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나"라며 신속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장은 더 강한 조치를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머니 무브'와 주식시장 정상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머니 무브'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이 견고해지려면 배당 수익률 회복이 필요하다"며 상장기업의 배당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환율이 1500원을 넘자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주가가 안정되면 환율 상승도 멈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야 대립 속 정책 신뢰의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공공주택 착공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민간 개발 활성화를 주장합니다. 정책이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시장은 '버티면 바뀐다'는 심리를 키웠고, 이는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성공 비용' 발언이 논란을 빚는 등 정책 신뢰가 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