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전략산업에 쏠린 세제 지원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과 친환경·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연구개발(R&D) 분야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태양광과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에는 지역계수를 적용해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와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 높아지는 친환경 산업
세제 지원이 집중된 배경에는 국내 전략 산업이 중국의 공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의 국산 점유율은 2023년 70.9%에서 2025년 30.7%로 급락했고, 셀 분야에서는 중국산 비중이 96.1%에 달했습니다. 이차전지 역시 2026년 1월부터 5월 사이 중국 제외 세계 시장에서 국내 3사의 합산 점유율이 28.4%로 전년 대비 8.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풍력 산업도 국산 터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처럼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제 지원이 기업의 투자 판단과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현장이 요구하는 건 세제 혜택만이 아니다
다만 업계와 협회 모두에서 세제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인비즈협회는 이번 개편안이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환경 산업계에서도 세액공제와 더불어 공공 사업에서의 국산 제품 우대나 실질적인 수요 창출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세제 지원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현장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