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체론이 번지는 정국의 한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체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전국적인 재선거 실시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장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3자 회동을 제안하며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전국적으로 869건의 동일 득표, 이른바 '쌍둥이 득표'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들며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통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확률적으로 가능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장 대표는 우연의 반복은 필연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공원과 잠실 등 전국에서 이어지는 집회를 언급하며 시민의 분노를 외면할 경우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퇴 요구와 맞서는 당내 갈등
재선거 공세를 펼치는 장 대표를 향해 당내에서도 거센 사퇴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를 중심으로 한 쇄신파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은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지도부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당내 의원 70~80%가 장 대표의 거취 정리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지지층의 상당수가 지도부 책임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사를 인용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고, 당내 비판 세력을 향해 강한 언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장 대표의 재선거론을 두고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으며,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립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국 재선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일부 지역의 선별적 재선거 목소리는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국은 단순한 선거 사고를 넘어 선관위 제도 개편과 선거법 개정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신뢰 회복이냐, 제도 전면 개혁이냐를 두고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장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의원총회가 장 대표의 거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