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등급 보호에도 막지 못한 비극
경기 성남에서 스마트워치까지 착용했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이 제공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등급 중 가장 높은 'A등급'으로 분류받고 접근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길 습격을 막지 못하면서, 현재의 피해자 보호 체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큰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범행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이별을 통보한 뒤 직장까지 찾아온 전 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에도 문자와 전화가 이어지자 스토킹 혐의로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가해 남성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를 내리고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죠. 범행 당일에도 이 스마트워치로 신고가 이뤄져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목숨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뤄진 조치
가해 남성은 범행 5일 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물리적 폭행 전과 외에는 뚜렷한 위험 징후가 없고, 고위험군 판정 기준인 9개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이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추가 잠정조치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 여성이 가해자의 연락이 없다며 잘 지내고 있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판단이 범행 직전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 여성에게 수십 차례 항의 연락을 보낸 사실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여전히 추가적인 신병 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죠. 이번 사건은 위험도 평가 기준이 실제 범행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실제 위험성 사이의 괴리를 좁히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범행 이후 경찰은 가해 남성에게 보복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일반 살인보다 무거운 형량이 가능한 혐의인데요. 다만 이런 엄벌 논의와 별개로,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신병 확보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 상황을 알리는 역할에 그친다는 점도 이번 사건이 드러낸 취약점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신고해야 작동하는 구조라면, 순간적인 습격 앞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체계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등급을 나누고 전자기기를 지급하는 것을 넘어,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격리와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민감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