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면죄부를 주지 않는 원칙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에 대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대 의결권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의 투명한 공시와 자사주 처분 시 소수주주 의견 반영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건데요. 단순 해명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과 실제 준수 여부를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훼손 행위 후 5년, 혹은 최초 반대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재검토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의결권 철회는 기계적인 기간 적용이 아닌 사안별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임원 보수 안건은 보상 규모보다 산정 기준과 경영성과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자사주 처분 역시 취득 목적과 실제 활용 방안이 다르면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탁운용사 평가와 자금 배정 연계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평가 결과를 운용사 선정과 자금 배정 및 회수에 반영하는 체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는데요. 단순 서류 제출을 넘어 질적 수준을 따지기 위해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7개 원칙과 12개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책임활동 원칙 준수와 이해충돌 대처의 적절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거쳐 공개되며, 평가 결과는 차기 자금 배정과 직접 연계됩니다.
국민연금은 규제기관이 아닌 투자자로서 기업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유도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성의 없는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한 합리적 정책과 외부 공개, 실제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2.0으로의 전환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약 8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2.0'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변화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2월부터 의결권 사전공개 대상 지분율 기준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춰 공개 대상 회사가 61개사에서 265개사로 늘었습니다. 책임투자 대상도 상장주식과 채권에서 부동산 등 대체투자 분야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업과의 대화 과정에서 실무자뿐 아니라 책임 있는 이사와 위원장의 직접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1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활동 원칙을 공유하는 설명회도 개최하며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한 단계 강화하며 기금 수익의 안정적 제고와 주주가치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