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무대에 오를까, 북미 정상 재회
11월에서 12월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재회 가능성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직접 초청하는 파격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왔는데요. 두 지도자 모두 세계적 주목을 끄는 보여주기식 외교를 선호하는 만큼, 이번 만남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자제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역시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속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신호를 읽었는데요. 사실 북한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대통령의 입지가 약해질 시점을 노려 협상 지렛대를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여주기식 회동 넘어 실질 협상은
전문가들은 회담 시점에 따라 성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담이 이른 시기에 열릴수록 2019년 판문점 회동처럼 연출적 이벤트에 그칠 위험이 큰데요. 반대로 중간선거와 G20이 모두 끝난 뒤에 만난다면,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다만 실제 비핵화 세부 협상보다는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초점을 맞춘 큰 틀의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형태로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후속 논의는 2027년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물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려는 유인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9월 도발 우려와 한반도 안보 환경
회담을 앞두고 한 가지 변수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9월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 전후에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대비태세와 억지력 유지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의 핵실험 자제에 대한 상응 조치로 봤지만, 브룩스 전 사령관은 동맹에 대한 무례한 일방적 결정이며 억지력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추진될 경우 한국이 소외되는 한국 패싱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정된 한미일 3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차질없이 진행되는 등 안보 공약의 신뢰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