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그늘, 양극화를 겨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올해 한국 성장률이 4%까지 예측된다는 일부 전망을 언급하면서도,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그늘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대통령은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자산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자 성장의 하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결국 성장의 문이 닫힌다는 문제의식인데요.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정하고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연체채권을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신청 없이 받는 복지
같은 자리에서 복지 패러다임 전환도 예고했습니다. 국회가 지난 1일 통과시킨 복지신청주의개선6법을 두고 포용 복지로 가는 중대 전환점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로 수급 자격을 확인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급여가 지급됩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과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6개 법령이 대상입니다.
논란으로 번진 두 가지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논란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헌법상 당연한 일이라며 반박한 겁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직후 기관장들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데, 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 외교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주변 강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굴종·사대 외교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라고 맞받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