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1만 가구 공급 놓고 팽팽한 각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단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였습니다. 정부는 앞서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서울시는 업무 기능 훼손과 사업 지연 우려로 8천 가구가 한계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양측은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물량 조정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규제 완화 없이는 주택 공급도 없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을 비판하며 민간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임대주택 의무 비율 합리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의 1만 가구 공급 방안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규제 완화 없이는 추가 공급도 어렵다는 선을 그은 셈입니다.
더딘 정비사업 속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서울시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고집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6년간 재건축과 재개발로 5만 5천 가구가 순증했지만,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8.7년이나 걸렸습니다. 실제 논의 시작부터 준공까지는 15~20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과 공사비 갈등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해 속도를 내려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오 시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만남에서 용산 업무지구와 규제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