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에도 선거에 출마한 시의원
7월 15일, 충북경찰청 청주청원경찰서가 한 청주시의원의 집무실과 자택, 차량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통합청주시의회 출범 이후 시의원 집무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수사 대상은 30대 국민의힘 소속 초선 시의원 A씨로, 만 13세 미만 중학생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과 담배를 제공하며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이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문제는 A씨가 피소 사실을 알고도 당과 유권자에게 숨긴 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는 점입니다. 당선 이후인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조차 자신을 시의원이 아닌 회사원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협위원장 발언에 이어지는 2차 가해 논란
사건의 파장은 단순히 피의자 개인을 넘어 정치권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진모 국민의힘 서원구당협위원장은 A씨가 미혼이라 외도나 불륜 문제는 없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옹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제보 의도나 과거 갈등 관계까지 거론하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청소년성폭력상담기관과 시민단체로부터 명백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즉각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태도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중앙당은 중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제명을 포함한 강력한 당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차원의 책임론과 수사 전망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 혐의를 넘어 정당의 공천과 윤리 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질문도 남기고 있습니다. 피소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했고, 당선 이후에도 신분을 속여 수사를 받은 점은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PC 인터넷 사용 기록 등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할 예정이며, 곧 A씨를 다시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캘 방침입니다.
당연히 수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직 상실은 물론, 정당의 책임 범위까지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공분을 사는 만큼,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단과 함께 정치권의 자정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