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가 남긴 상징
소방 재정을 둘러싼 정치권 발언이 예상 밖의 파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을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것이 발단인데요. 이 발언은 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의 희생을 가볍게 다룬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한 현직 소방관의 영상이 주목받았습니다. 충북 진천소방서 나경진 소방교는 물이 담긴 유리잔에서 빨대를 빼고 국화꽃을 꽂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 말미에는 부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비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빨대를 치우고 국화를 꽂는 연출은 정치권 발언에 대한 비판과 동료 추모를 함께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상은 조회수 6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당내 경고와 남은 갈등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추 지사는 소방관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지만,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강도 높은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당내에서는 수습 시점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은 초기 대응이 늦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자성론을 제기했고, 김민석 대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고 처분으로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소방관들의 상처와 당의 신뢰 회복 문제는 남아 있는 겁니다.
예산과 법안, 다음 과제
논란은 소방 재정 구조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소방재정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 증액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당시 소방안전교부세율은 20%에서 45%로 올랐지만, 담배 소비 감소와 지방 재정 부담으로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 관련 예산 약 9조 원 가운데 소방청에 배정되는 4천억 원을 제외한 8조6천억 원은 지방이 분담하고, 국가 지원 비중은 10.2% 수준입니다. 국회에는 소방관 인건비 지원과 민사 책임 제한 등을 담은 법안 111건이 발의됐지만 81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추모 영상과 당내 경고를 넘어, 소방 재정을 안정화할 제도적 보완이 다음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