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본회의 표결로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9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습니다. 임명동의안은 1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과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지낸 그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재산으로 총 5억 80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갈린 여야의 평가
채택된 보고서에는 정당별로 상반된 의견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과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판단 의지를 근거로 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기록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과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강남 초고가 아파트 전대차 계약 논란까지 더해지며 도덕성과 준법의식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넨셀 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
이번 청문 국면에서 함께 부각된 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입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모 판사가 담당한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2013년 서울고법 사건을 대리했던 정황이 확인되며 허위 답변 논란이 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자 전주지법 동료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제넨셀 창립자 강모 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건이 있습니다. 정 판사는 2023년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하며 강 씨의 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며 보은성 채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성수 후보자는 이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출신인 그는 재판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본회의 표결과 함께 관련 의혹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