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앞둔 여권의 갈등, 핵심은 '보완수사권'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요구하면서도 검찰개혁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당을 거수기로 여기는 것은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없다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법상 종결에는 재적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빠지면 범여권 전원이 참여해도 174명에 그쳐 강제 종결이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 내부도 시끄러운 '보완수사권' 논란
민주당 역시 단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제도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이유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안을 내놓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반민주적 회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장윤기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았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수사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의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독일과 일본 검찰의 수사권 여부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총 이후, 갈등의 돌파구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1일 전문가를 초청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박찬운 한양대 교수와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검수완박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과 예외적 존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오가며 논의를 심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표결 협조가 입법 속도에 직접적인 변수가 되는 만큼, 양측의 협상 과정이 향후 정국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