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궈진 현대차 노사전선
자동차 업계의 임금 협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N%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재계 측은 세계 1위 도요타의 노조가 받아들인 인상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매출이 30% 가량 늘어난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 상승은 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조 측은 매출 성장만큼 임금도 따라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의 협상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해왔고, 14년간의 교섭 경험을 바탕으로 더 높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은 단순히 금액 문제를 넘어 향후 몇 년간의 노사 관계를 설정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노조는 기업 매출 성장률을 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근거로 들고 있고, 재계는 이를 과도한 요구로 보고 있습니다. 양측의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바꾼 원하청 교섭판
임금 협상과 맞물려 또 다른 쟁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두고 다투는 문제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현대차가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를 심리했으나,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청노조 근로자 1,675명이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울산과 아산, 전주 공장은 물론 구내식당과 보안업체, 차량판매대리점 등에서 조리와 경비,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사용자로 인정되면 협력사 8,500여 곳과의 기존 교섭 질서에 변화가 생깁니다. 현대제철이 이미 인천지노위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판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용자성 판정은 현대차그룹 전체의 원하청 교섭 질서를 가를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인정될 경우 사측의 교섭 부담이 커지고, 불인정될 경우 하청노조는 직군별 지배성 입증을 위해 더 긴 분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15일 판정과 산업계 파장
울산지노위는 현대차와 금속노조 간 사용자성 판정 심리를 이달 15일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판정은 단순히 현대차의 노사 관계를 넘어 국내 제조업 전반의 원하청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주도 사용자로 규정되는 만큼, 이번 사건은 법 개정 이후 산업계의 핵심 시험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성과급 이슈를 던졌다면, 이번 현대차 사안은 노란봉투법의 실효성을 가늠할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15일 재판부의 판정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등 계열사들의 교섭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재계 전반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