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기본소득, 12일 만에 절반 소화
전남 보성군이 지급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12일간 총 15만 8,959건의 결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총 지급액 124억 4,560만 원 가운데 약 63억 원, 즉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이미 소비된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면 단위 골목상권으로의 소비 확산입니다. 전체 가맹점의 29%가 분포한 면 지역에서 실제 사용액은 38.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읍내 중심지를 넘어 소외된 소규모 상권까지 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마트와 음식점, 농약 및 병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전체의 80%가 사용돼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존권 위협에 외친 농민들의 목소리
이와 별개로 농민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9월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로 농민대회가 열렸는데요. 참가자들은 기후재난 피해에 더해 비료값 45% 폭등,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중단과 함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생산비를 보장하고 삶의 터전을 지켜줄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이 같은 요구는 임실군이 오는 10월 말 군민 1인당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소식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선순환의 물꼐를 거둘까
보성군의 사례는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실증 자료로 꼽힙니다. 지급 이후 가맹점 수는 두 달여 만에 24.3% 증가한 1,800개소를 기록했고, 소비가 늘면서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기본소득을 시행한 곡성군에서도 신규 창업과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난 만큼, 보성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기대됩니다.
당연히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재원 마련 방안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앞으로도 사업 취지에 맞게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소비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경제 회복과 농민 생활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향후 전국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