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직후 7시간 반, 부동산과 증시 책임지는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7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끝장 점검 성격으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2022년부터 이어진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는 진단 아래, 신속한 물량 확보와 규제 완화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으며, 2~3일 내 추가 보고와 후속 회의를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의 두 축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세제 정비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등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퇴로 보장 조치일 뿐 중과세 폐지가 아니라는 점을 이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설명하며 정책 일관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다는 점이라,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증시 안정과 엇갈린 평가
주식시장 역시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코스피가 급변동을 겪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신규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보완책을 내놓은 상태이며, 추가로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과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장시간 회의를 두고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는 무능한 리더십의 표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투기판으로 변질된 증시를 지적하며, 장시간 회의보다 정책 철학의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중심의 산업 지도 재편, 그리고 AI 대격변기에 맞선 과감한 투자를 강조하며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