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오픈런, 이제 그칠까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면서 약 30조 원의 추가 여력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입주 예정 아파트의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을 은행별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숨통이 트이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정책 발표 후에도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대출 오픈런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현장의 체감 효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실 이번 조치는 은행들이 총량 부족을 이유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면서 생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7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 입주가 몰리는 상황에서 잔금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금융위원회는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을 별도로 관리해 은행들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충분히 취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2금융권 숨통과 남은 규제 선
당연히 이런 변화는 2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을 거의 늘리지 못했던 새마을금고나 신협, 낮은 목표치를 받았던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카드사들 역시 수익원인 카드론 취급 여력 확대에 목을 맬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이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집단대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신용대출 확대는 기존 자율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대로 현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여전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구축 아파트 매매를 앞둔 실수요자들은 소외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과 예외 인정 기준도 개별 은행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서 창구마다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동향과 남은 과제
7월 가계대출 동향은 한 줄기 단서를 보여줍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6월보다 2조 원 이상 줄어든 6조 2천억 원에 그쳤는데, 이는 은행들의 총량 관리 강화와 함께 주식 시장 하락으로 빚투 수요가 감소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 기대감은 여전해, 총량 확대가 투기적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대출을 과도하게 늘린 은행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월별 분산 공급을 유도하며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별 한도 배분 등 구체적인 기준이 빨리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선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