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넘긴 보완수사권, 자문위는 "종료"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국회 의결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폐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제도적 공백을 우려하며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습니다. 자문위는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될 경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2026년 6월로 예정된 수사·기소 분리 시행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입니다.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완수사권을 남겨둘지 아니면 완전히 폐지할지를 두고 여야와 정부 내에서도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사건 핑퐁" 우려와 전건송치 복원론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공소제기 전 사건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필수 기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와 공소제기가 단절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사가 직접 필요한 내용을 보충하지 못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수사기관 간의 이른바 '사건 핑퐁'과 부실 수사가 보완수사 금지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수사기관에 되돌려야 한다면 절차적 비효율과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에 자문위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과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과거 전건송치 제도를 전면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강제력 있는 장치와 불이행 시 책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식 입장과 선을 그은 추진단…입법 과정 주목
자문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입장이 자문위 단독의 의견이며 추진단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진단은 토론회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자문위의 종료 선언은 충분한 제도 검토 없이 폐지가 밀어붙여진다는 불만이 쌓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향후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문위가 제기한 우려가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시행을 앞둔 만큼, 남은 시간 안에 제도적 공백을 메울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