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너머에서 벌어지는 법리 공방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이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른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른 형식적 무죄인 셈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노 전 의원에게 공천 배제에 대한 사과를 전하며 정치검찰의 기소를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책임론을 거세게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한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일 뿐, 자금 수수의 실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녹음파일 공개 주장과 법리적 반박
한동훈 의원은 노 전 의원과 관련된 녹음파일에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며, 국회에서 함께 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가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자 신파 역할극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한 의원의 주장이 형사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인민재판식 논리라며 무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자신의 재판에서도 위법수집증거가 무시된 경험이 있다며, 법리와 관계없이 타겟이 된 사람은 외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도 한 의원이 불법 수사 정황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사법 신뢰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격려 메시지를 두고 낯 뜨겁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기편의 부패는 착한 부패로 여기는 것이냐며, 지지율 하락 속 정적 제거를 위한 카드라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노 전 의원 사건을 방패 삼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는 저급한 사법 방탄 정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무죄 판결을 넘어, 위법수집증거의 법리적 의미와 정치권의 사법 개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수사기관의 절차적 정당성 사이에서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