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법안, 엇갈린 출발
더불어민주당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두 가지 버전으로 나란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고소득 연구·개발직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겼는데요. 반면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노동 특례 조항을 모두 뺐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내용의 법안이 동시에 올라온 배경에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반된 요구가 자리합니다. 여당으로서는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절충안을 택한 셈인데요. 문제는 이 같은 투트랙 방식이 결단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예외 조항이 노동 규제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양대 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6차 회의 일정까지 미루도록 요청하며 논의 자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120여 개 단체가 모인 연대기구는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기존 규범을 무력화한다며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영리병원 허용, 지자체장의 특목고 지정권, 환경영향조사 제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 등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힙니다. 노동과 환경, 교육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가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여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됩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은 주 52시간제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예외 조항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역시 사회적 합의 없이 급행 통과를 시도하는 간 보기라는 비판을 내놓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첨단산업 골든타임과 국정 지지율 32.1%라는 현실 사이에서 당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청년 일자리 우려로 정체된 것과 맞물려, 노동 의제 전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두 법안을 병합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회 논의의 향방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