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쏟아져 나온 합동수색
국세청과 7개 광역지자체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합동수색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호화 생활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현금 5억원과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되었는데요, 특히 한 체납자의 집에서는 에르메스 가방만 60점이 발견되는 등 체납자들의 뻔뻔한 재산 은닉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강조된 '조세정의 실현' 기조 아래 진행된 첫 대규모 합동 작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호화 생활과 세금 체납의 이중성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100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입니다.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던 A씨 부부의 실제 거주지에서는 에르메스 가방 60점을 비롯해 현금, 순금, 미술품 등 9억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자녀의 해외 유학비와 고액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명백한 재산 은닉 정황이 확인되었죠. 다른 체납자 B씨는 결제대행업체 대표로서 법인 수입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차 수색에서는 소액 현금만 발견됐지만, CCTV 분석을 통해 배우자가 여행가방에 현금 4억원을 숨겨 이동시키는 모습이 포착되어 2차 수색에서 추가 압류에 성공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오메가 추적징수반'이 4년간 45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2021년부터 운영해온 이 전담반을 통해 가택수색 31회를 실시하고 체납 차량 2,638대에 견인 및 바퀴잠금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달에는 국세청과의 합동수색으로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106점을 압류하며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부처 협력 강화되는 징수 시스템
이번 합동수색의 특징은 국세청과 지자체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의 재산은닉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가 결합되어 수색 효율성을 극대화했는데요, 국세 징수 전문성과 현장 정보가 결합되면서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와의 합동 가택수색에서는 금고에서 현금과 채권이 발견되어 2천만원을 현장에서 바로 징수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체납 징수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부터 추적조사, 징수까지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한 납세 문화를 위한 전환점
이번 대규모 합동수색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접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유형에 따라 엄정 대응과 지원 정책을 구분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면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단발성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