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창사 존치와 배달쿠폰 개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이른바 청창사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청창사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장관은 16년간 쌓아온 동문 네트워크를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하며 국회와 재정 확보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배달앱 예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체 1,240억 원 가운데 1,200억 원이 할인쿠폰에 편성돼 있는데, 장관은 이 쿠폰 예산을 어떻게 개편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대형 배달앱과의 배차 경쟁을 겨냥해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덧붙였죠.
노란우산 이중부과와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 안전망을 둘러싼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해 납입금을 돌려받을 때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되는 이중 부과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문제의 성격을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나왔습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795만 원짜리 수입 오디오나 200만 원대 크루즈 상품이 상품권으로 결제되는 사례가 지적됐는데요. 장관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한해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술탈취 제재 강화
기술 탈취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장관은 기술 탈취가 확인돼도 시정권고에 그치는 현행 행정조치로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기술보호법에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그 재원을 피해구제 기금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게 장관의 구상입니다.
이날 장관은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규제 혁신을 창업과 벤처 생태계 전반의 과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국정감사는 예산 집행과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점을 도출하는 자리인 만큼, 이날 제시된 과제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