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빗장, 숫자로 드러나다
미 국무부가 지난 2월 발급한 합법 이민 비자는 2만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월평균 5만2천 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카토 연구소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합니다. 중앙아시아가 99% 줄었고, 아프리카 89%, 동유럽 84%, 중동 81%, 호주와 오세아니아 73% 감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91개국에서 미국 이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무슬림 다수 국가 출신은 90% 이상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도 19% 감소
한국인 신규 이민 비자는 월평균 420건에서 340건으로 19%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31%, 일본은 25%, 인도는 16% 줄어 아시아 주요 국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142%, 멕시코는 17% 증가했고 필리핀과 영국, 튀르키예, 스페인 등도 발급이 늘었습니다. 국가별 비자 정책 차이가 이민 흐름을 갈라놓은 셈입니다. 비이민 비자도 좁아졌습니다. 유학생과 근로자 비자는 전년 대비 30%, 관광과 사업 비자는 25% 감소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의 추첨제 폐지와 수수료 부과도 취업 문턱을 높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책 배경과 파장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12개국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뒤 39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반정부 시위를 두고 이민 문제를 언급하며 국경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도 유럽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는데,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행정부는 심사 강화와 국가 안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비자 발급 중단이 의회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재개를 명령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청자와 가족, 기업의 혼란도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인재 유입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통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