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잡을 대상" 논란의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는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투기와 불법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원칙에서 벗어난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의심하는 정책 방향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는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행정이 개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살펴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히 가려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오만하고 독선이라는 겁니다. 오 시장은 정책 집행 방식뿐 아니라 국정 운영 전반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이 안보 환경 변화와 저성장·저출생, 청년 기회 같은 국가적 난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이 '집착', '때려잡기', '국민과의 싸움' 같은 자극적 언어를 앞세워 대통령 대 국민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정책 내용보다 정치적 선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이나 질병, 상속처럼 불가피한 사정은 고려해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직접 경작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를 허용하고, 명백한 투기가 아닌 관행적 위반에는 자진 정비 기간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민주당은 조사 과정에서 빚어진 현장 혼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장은 농업 종사자와 보유자에게 불필요한 처분이 가지 않도록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로서는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구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반대로 오 시장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기득권으로 몰아붙이는 현상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논쟁은 농지 조사의 세부 조항을 넘어 국정 기조 전체로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기 차단이라는 목표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사정을 어디까지 반영할지를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