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으로 뛰어든 외국인들
지난 10월 3일 저녁, 서울 반포대교 난간에 외국인 남성들이 올라섰습니다. 이들은 주변을 살핀 뒤 안전장비 없이 차례로 한강으로 몸을 던졌는데요. 다이빙 경기처럼 회전까지 하며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영상 속 인물들은 물에 들어가 헤엄쳐 나온 뒤 옷을 갈아입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시민 신고를 받고 경찰과 119 구조대, 해경이 출동했습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목격자의 신고로 실제 출동이 이뤄진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면서 AI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실제 촬영된 영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벌 규정 없는 법의 사각지대
문제는 이런 행위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형법과 경범죄처벌법, 수상레저 관련 법령을 살펴봐도 형사 처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통해 조치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죠.
한강은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유속도 빨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입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없어, 서울시는 현장 계도만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 대책 마련 목소리
서울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수상레저 활동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반포한강공원 일부 구간은 동력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교량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는 이런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인명사고로 이어지면 어쩌려고 하느냐며, 구조대만 고생시킨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구조대 출동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