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 통제와 대응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가 한국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이 조치는 전기차, 반도체,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원료 공급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번 사태가 핵심광물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희토류 공급망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시 광산 개발 가속화
정부의 핵심 전략은 '도시 광산' 개념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폐배터리, 전자폐기물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재자원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포항 배터리 클러스터, 구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기존 산업단지에 재자원화 기능을 추가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예정이에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에게는 설비 지원, 원료 인증, 사업화 인센티브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죠.
금융 지원 체계 강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합니다. 해외 자원 개발 및 운송 인프라 등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연간 1000억원 규모의 특별 투자 한도를 마련했어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한도를 신설하고, 공급망 중요도에 따라 최대 2.3%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적용하는 차등형 지원 체계를 도입합니다. 특히 비선도사업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100%까지 확대해 자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규제 개선과 국제 협력
재자원화 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합리화도 추진됩니다. 폐인쇄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주요 원료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기존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 운반과 보관이 자유로워지는데요. 이는 기업들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적으로는 EU, 일본 등과 공동 기술개발 및 광물안보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간 무역 갈등 완화 합의가 이뤄지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되긴 했지만,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와 재자원화 산업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누적 지원액이 6조 5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지원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장벽과 초기 투자 리스크 해소가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