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밝혀진 성과급 규제설
최근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에 성과급 협약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성과급 상한선을 7천만 원으로 묶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덧붙으며 업계에 적지 않은 혼란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공문 설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정부는 실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으며, 악의적인 유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념 충돌을 빚는 초과 이익 분배
이러한 가짜 뉴스가 생겨난 이면에는 정부의 반도체 이익 분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모호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중 반도체 초과 이익 분배를 공론화하기 위해 정책 녹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논의의 핵심인 '이익'이 기업의 '초과 이윤'인지 정부의 '초과 세수'인지 정의가 불분명합니다. 대통령실의 국민배당금 구상과 고용노동부의 사회연대임금 논의가 혼재되어 있어서, 정부가 세금인지 기업의 이익인지 제대로 된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시장 원리와 공익의 균형점
만약 분배의 대상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정부의 초과 세수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증가한 법인세를 미래 산업 투자나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금을 납부한 뒤 남은 기업의 초과 이윤에 개입하는 건 위험을 감수해 얻은 성과를 침해하는 일이어서 시장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겨냥하는 대상이 세금인지 기업 이익인지 내부적인 기준부터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개념의 혼선을 방치한 채 공론화만 서두르면 실효성 있는 합의점을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