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후폭풍, 긴급조치권 꺼낸 정부
7월 한국 증시는 역대급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를 동시에 발동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있었습니다. 기계적인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해당 종목들의 조정이 시장 전체의 급락으로 이어졌고, 개인 투자자들은 출시 후 60%가 넘는 손실을 입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에 나섰습니다. 수익자총회 없이도 정부가 직접 레버리지 배율을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콩과 미국의 가변 배율 사례를 참고한 이 조치는 시장이 급변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규제 쏟아지자 거래대금 '뚝'…자금 흐름은 어디로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당일 반복매매를 제한하는 등의 선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하루 만에 12조 4천억 원에서 3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고,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8%에서 6.4%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흘러나간 자금이 어디로 갈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분석에 따르면 일반 국내 주식형 ETF로의 개인 순매수가 두 배 이상 늘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렸던 자금이 분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4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소외되었던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업종별 순환매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병목·정치 공방…남은 과제는 신뢰 회복
하지만 후폭풍은 다른 곳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ETF 상장 심사 인력이 단 4명에 불과한 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대응 업무까지 겹치면서 신규 ETF 심사가 사실상 병목 상태에 빠졌습니다. 4분기 상장을 준비하던 중소형 운용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상품 도입 때는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했으면서 수습은 법 개정으로 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한국 증시의 주가 반등보다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규제가 시장을 다잡는 모양새지만, 졸속 도입에 대한 책임 공방과 제도적 혼란이 남은 상처를 어루만지려면 꽤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