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겨눈 여야 공방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월 14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야는 대법관 제청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형사재판의 즉시 재개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절차를 두고 김 후보자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초고속 심리 종결을 중립성 훼손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신속재판 원칙을 지킨 것인데 왜 이례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처남 아파트와 증여세 의혹
후보자의 개인 신상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2011년부터, 처남이 15억여 원에 임차한 도곡렉슬 아파트에 2021년부터 살았는데요. 보증금 3억 5천만 원과 월세 80만 원에 전대차 계약을 맺어 시세보다 낮은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김 후보자는 가족이 함께 살게 된 데다 금융 조달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조인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며 사과했고, 과세 대상분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처남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재제청 갈등과 사법개혁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도 핵심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가 사전 협의가 부족하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법원조직법 문언상 제청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법왜곡죄로 인한 고소와 고발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문제에 2주 넘게 침묵하고 있고,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