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현장, 무안공항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6일 무안공항을 찾았지만, 제주항공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강력한 항의로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국토부 셀프 조사 즉각 중단'이라는 팻말을 들고 장관의 분향소 진입을 막았고, 김 장관은 약 3분 만에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날의 대립은 사고 발생 1년을 앞둔 시점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정부와 유가족 간의 깊은 신뢰 상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의문
유가족들이 가장 강력히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독립성입니다. 현재 항철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국토부의 책임 여부를 조사해야 할 기관이 국토부 산하에 놓여 있다는 구조적 모순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유가족협의회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조사하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항철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 달 4~5일 예정된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공청회는 더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유가족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졸속 공청회"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이 "항철위는 독립 기관이라 장관이 조사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권한이 없는데 왜 왔느냐"는 유가족들의 반발만 키웠습니다.
방치된 유가족과 '보여주기식 행정'
무안공항에서 1주기를 맞아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의 생활 환경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11월 초부터 난방 가동을 요청해왔지만, 공항 측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다가 장관 방문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난방을 가동했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오히려 유가족들의 분노만 키웠습니다. 고령의 유족과 건강이 좋지 않은 유족들이 추위에 떨며 지내야 했던 상황에서, 장관 방문에 맞춰 suddenly 시설이 개선되는 모습은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한편,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추모와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실질적 지원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사고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임을 상기시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공청회 강행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고 조사를 둘러싼 정부와 유가족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1주기를 앞둔 지금,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이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