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500억원과 청사 임차료 논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년도 중대범죄수사청 예산을 4,500억 원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개청을 앞두고 있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임차 비용이 발생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사용 중인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의 연간 임차료와 관리비만 400억 원을 넘습니다.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연간 총 409억 4,640만 원에 달하며, 계약 기간은 2031년 말까지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청 역시 민간 건물을 임차할 예정이라 전체적인 청사 유지 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수청의 청사 임차 비용이 예산 규모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성남으로, 청사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
수원청의 사정도 복잡합니다. 당초 폐업한 수원시 영통구 옛 롯데마트 건물에 입주하려 했으나, 계약이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 광교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을 10개월간 임시청사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월 임차료와 관리비를 합쳐 총 24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연히 임시청사에 머무르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윤 장관은 수원 지역에서 적당한 입주 건물을 찾지 못해 결국 성남에 청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 청사 임차료와 내부 공사비, 이전 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예산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시청사를 거쳐 성남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예산이 이중으로 소모되는 셈입니다.
10월 개청 앞두고 사법 공백 막기가 과제
중수청은 개청 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으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검사와 수사관 등 2,376명이 특례 임용에 신청했으며, 이는 검사 현원의 약 5% 수준입니다. 검찰은 90일 이내에 종결 가능한 사건의 수사권을 연말까지 유지해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임차료 논란이나 재이전 비용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감정평가와 주변 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를 책정했으며, 치안 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10월 개청을 앞두고 예산 효율성과 사법 체계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