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논의를 미리 차단한 강경 메시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강경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김 부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어떤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특히 북한의 핵보유 지위는 누가 인정하든 말든 관계없는 '엄연한 현실'이며, 이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다가오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논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회담 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히 박아두며 향후 대화의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이를 위협하는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미국의 비핵화 주장을 '날조'로 규정하다
김 부장은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밝힌 미중 정상회담의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 관련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발언을 '상투적인 거짓 정보 유포'이자 '완전한 날조'라고 규정하며, 비핵화는 미국 관리들의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최근 한국에 약 1억 600만 달러 규모의 합동정밀직격탄 및 관련 장비 수출을 승인한 사실을 자위력 강화의 정당한 명분으로 삼는 전략도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적대국들의 무력 증강 책동으로 규정하고, 힘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을 절대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비핵화 관련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이며,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 강화는 불가역적인 최종 결론이라는 입장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핵 의제를 통제하다
이번 담화의 시점이 특히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김 부장은 관련 사실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 측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미국 측 주장과 실제 중국 측 입장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노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 무력 압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미국의 '비핵화 합의' 주장과는 온도 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틈새를 활용해 비핵화 프레임 자체가 의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담화는 다가오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의제로 다뤄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