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책임 수사, 기업으로 번져
인도네시아 경찰이 10월 29일 고의 또는 과실로 산림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한국계 A사를 포함한 20개 법인을 피의자로 지정했습니다. 신고된 화재 104건 가운데 2만9168헥타르가 불탄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기업 사업권 안에서도 1만9536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9년 환경보호·관리법이 적용되면 책임자에게 3년에서 5년의 징역과 30억에서 150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초기 단계여서 피의 법인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조림업계는 인도네시아 진출 때 인허가 문턱이 높아지고, A사 실명이 공개되면 투자자들이 보는 환경과 지배구조 기준에 부딪혀 평판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 서약의 날, 거리로 나온 사람들
10월 28일과 29일 자카르타 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 일대에서는 대학생과 노동자, 농민이 함께한 연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청년 서약의 날을 맞아 5대 요구안을 내걸고 환경 재난 선포와 기업 처벌,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지출 중단, 교육비 인하와 청년 실업 대책, 부패 척결과 인권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대통령궁으로 향하는 행진을 막으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세 거부와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 지지율이 81.2%에서 44.5%로 떨어졌다는 점도 정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정이 남긴 불씨
정부는 무상급식 예산을 268조 루피아에서 229조 루피아로 줄였고, 에너지 보조금도 376조8천억 루피아에서 261조 루피아로 삭감했습니다. 반면 재난 대응 예산은 4910억 루피아에서 1조8000억 루피아로 늘리고 긴급 자금 4조6200억 루피아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시위대가 이 같은 증액에도 현장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물가와 연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보조금 축소가 서민 생활을 더 옥죄고 있다는 불만도 큽니다. 산불 수사 결과와 추가 예산 논의, 시위 확산 여부가 향후 인도네시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