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기 임박한 김건희, 특검 추가 영장 요청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오는 10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는데요. 구속 만기 전에 대법원의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김 여사는 석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재판의 공정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직권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대 의혹과 매관매직 사건, 어디까지 왔나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4월 28일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지난달 29일 첫 심리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는 22일 두 번째 심리가 예정돼 있지만, 이 역시 선고기일이 아니라 속행 합의기일이라 31일 이전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별도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역시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특검은 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의 정점에 선 범죄자가 석방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며 대법원에 즉각적인 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재명엔 번개, 김건희엔 거북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만약 석방될 경우 남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향후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