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명…전 부처가 나선 전방위 대응
정부가 자살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전 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대응 체계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7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는 각 분야별 자살 예방 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했는데요.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사안으로, 한성숙 국무총리는 올해 자살 사망자를 1,000명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해 자살 사망자가 12.9% 감소하며 600명 이상 줄어든 건 분명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적했듯, 여전히 하루 평균 3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은 생산과 유통, 보호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 접근을 통해 이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분야별 대책의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유해 정보를 잡는 AI와 제도
문체부가 내놓은 미디어·온라인 분야 대책은 콘텐츠의 생산부터 유통, 사용자 보호까지 아우릅니다. 우선 언론사에 모방 위험이 큰 자살 보도 자제를 당부하고, 보도 준칙 위반 시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제작자 대상 자살 예방 교육과 영상 콘텐츠 제작 지침 확산도 병행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유통 단계에서 인력 중심 모니터링을 벗어나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 체제로 전환한 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조치권 도입도 추진해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악의적 유포 행위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자살 위험자는 즉시 지방정부 자살예방센터로 인계하는 체계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연령별 맞춤형 고민 해결 드라마를 제작해 도움 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대상 미디어리터러시와 자살예방 교육을 연계 실시하며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윤리 교육도 병행합니다.
현장에서 막는 구체적 방안들
온라인뿐 아니라 물리적 공간에서의 대응도 한층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은 자살 시도자에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국가 자살 대응 상황실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 상담과 보호를 제공하고 정신치료기관으로의 연계를 강화해 치료 공백을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살 사고가 빈번한 장소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상 자살 사고 발생 장소는 건물이 74.7%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 가운데 옥상 출입문에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위험도가 높은 건물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3년간 투신 사고가 발생한 939개 건물의 위험도를 검토했으며,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설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의료기관 내 위험 공간의 창문 열림 폭 제한과 난간 높이 상향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다각적 접근을 통해 매년 자살 사망자를 1,000명씩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