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 배경
국민의힘이 의료, 선거, 부동산 분야에서 중국인의 '쇼핑'을 막겠다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중국인이 국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고 주장하며 입법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전염병 확산이나 범죄 조직 침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간첩 활동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중국인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 주장'·'혐오 선동'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혐오를 조장하는 '괴담'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 등은 먼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중국인 가입자들이 납부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급하여 오히려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역시 합법적인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며, 비거주자의 투표권 행사 주장은 허위 사실 유포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다수는 실거주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사실 왜곡에 기반한 혐오 선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중' 논란 확산과 정치적 파장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보를 '극우 코드'에 맞춰 지지층 결집과 정부 공격을 위한 정치적 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을 '혐오 중독' 상태에 빠졌다며, '국민의암', '극우의힘'으로 변질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혐중 선동이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지양해야 할 행태이며, 국가 경제와 외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와 품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논평에서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극우 정치의 전형을 따르는 것이며, 차별적 사상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반된 입장과 향후 전망
국민의힘은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가 '민생과 국익을 저버린 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혐중을 선동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결국, 이번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은 단순한 법안 논쟁을 넘어, 한국 사회 내 외국인 혐오 정서와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익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