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찾은 상자는 이미 쓰레기장에 있었습니다
6월 1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김지연 부장판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절차에 따른 현장검증이었는데요. 법원이 확보하려 한 것은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보관 상자였습니다. 해당 투표소 유권자가 3,856명인 점을 고려하면 50%에도 못 미치는 분량으로, 선관위의 내부 지침 위반 여부를 가릴 결정적 물증이었죠.
하지만 현장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된 뒤였습니다. 법원이 도착했을 때 해당 상자는 이미 폐기업체를 통해 처리된 상태였고, 약 30분간의 검증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법원의 결정문이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 팩스로 도달했지만, 상자는 이미 낮 12시경 인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와 투표함과 달리 보관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며 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900매의 비밀을 덮어버린 '관행'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288개 투표소 중 1,371곳이 유권자 수의 50% 미만으로 투표용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 가락2동 제3투표소는 선거인 4,178명에 2,000장만 배치해 47.8%에 그쳤고, 부산 동구 수정5동 제2투표소도 45.5% 수준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쇄 기준을 낮춘 과정에 있습니다. 선관위가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과 정책실장의 전결만으로 인쇄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조차 지켜지지 않은 투표소가 수백 곳이나 된다는 점에서, 선거 행정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투표록 제목을 잘못 기재해 1,104표가 통째로 누락되는 어이없는 실수까지 더해졌습니다.
"내 투표권은 어디로 간 건가"…2030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2030 청년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서는 엿새째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순수한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특정 정치 세력의 편승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김정철 최고위원은 15일쯤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CCTV를 분석 중입니다. 선관위의 자체 진상규명위원회가 가동됐지만, 이미 상실된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국민들은 외부 수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