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미사일 발사, 한중회담에 경고
북한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4일 오전 7시 50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약 9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화성-11마’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 요격이 어려운 무기다.
이번 발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첫날에 맞춰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것을 우려해 미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일제히 “한중 외교를 방해하려는 치졸한 시도”라며 규탄했다. 청와대는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마두로 체포’와 북한의 위기감
이번 도발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바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사건이다. 북한은 이 사건 직후인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불량배적 본성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북한은 마두로 체포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자국에도 같은 위협이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위기감을 군사력 강화 명분으로 활용했다. 3일 그는 전술유도무기 생산 공장을 방문해 생산량을 2.5배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다음날인 4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에 참관하며 “다단한 국제사변에 대비해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마두로 체포를 핵무력 증강의 정당성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도발의 향방과 전망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두 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연말연초에 걸쳐 고공장거리 반항공미사일 시험, 전략핵잠수함 공개,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등 잇단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대내외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두로 체포가 북한에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은 “핵 포기는 곧 자살”이라는 인식을 더욱 굳히고,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공개적인 비난을 자제하고 있지만, 한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한반도 긴장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