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로 쌓인 돈, 국민에게 돌려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1인당 2,000달러 '관세 배당금' 구상에 백악관이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관세 수입으로 배당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력을 통한 입법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43일간 지속됐던 연방정부 셧다운이 막을 내린 직후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직접적인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최근 공화당의 지방선거 패배와 셧다운 장기화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셧다운이 남긴 경제 공백
연방정부 셧다운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핵심 경제 지표의 데이터 공백 사태인데요, 10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 자료가 아예 포함되지 못할 예정입니다. 해싯 위원장은 "가계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하면서 자료 수집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10월 고용보고서는 기업 일자리 숫자만 담긴 '반쪽짜리' 보고서가 될 전망입니다.
경제 분석가들에게 이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고용보고서는 월가 투자자들과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인데, 정확한 실물 경제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매주 약 2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약 6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가져올 변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현재 미국 대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상호관세 조치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인데요, 보수 성향 대법관 3명까지 관세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미 미국과 관세 인하 협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상호관세 15% 인하에 합의했습니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기존 무역 합의에 대한 재협상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자마자 SNS를 통해 "관세 환급액이 2조 달러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불과 10시간 만에 이 금액을 3조 달러로 부풀리기도 했죠. 실무진에서는 실제 환불 규모가 1,000억 달러 안팎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과제
백악관이 배당금 지급을 위한 관세 수입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집행 방안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해싯 위원장은 "대통령의 결정을 위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 중임을 시사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9월 고용보고서는 셧다운 시작 전 자료 수집이 완료되어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셧다운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마지막 완전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경우 '슈퍼 301조'나 한미 FTA 재개정 요구 등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은 신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회복과 정치적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