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도로 끝난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표결 전에 회의장을 떠났죠. 같은 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도 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고 봅니다. 박형수 의원은 청문회가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고,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야당의 회의 불참을 무책임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상 3일 이내 보고서 채택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
김승원 후보자는 유흥주점 업주 출신 브로커를 통해 식약처에 신약 임상 승인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자녀 위장전입, 가족 협동조합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후보자는 절차상 불공정성을 살펴봐 달라는 민원 전달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법무부 수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임명 반대가 52.1퍼센트로 찬성 25.1퍼센트를 크게 앞섰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임명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사이, 부적격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대통령 회견과 장외 투쟁 변수
이재명 대통령은 90분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회견 전부터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추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 실패,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를 거론하며 국정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이후 민심이 악화되면 장외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2일에는 이재명 정부 실정 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승원·강신철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국면에서 여야 대치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