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의 역설, 문턱은 높아지고 수요는 옮겨간다
올해 들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금융당국이 설정한 연간 목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649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보다 4조 6천억 원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당초 목표였던 4조 3천억 원보다 약 8% 많고, 일부 은행은 목표치를 40~50%나 초과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감액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으로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이런 규제가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문턱을 함께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히면 주거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생활비나 이자 상환이 급한 취약차주들이 일률적인 규제에 걸려 부실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협까지 대출 조이기... 풍선효과 현실화
시중은행에서 길이 막히자 대출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수협으로 몰렸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인데요. 한쪽을 세게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 규제가 수협으로만 수요를 밀어낸 겁니다. 이런 수요 급증으로 수협 내에서도 대출 쏠림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건전성 우려가 커졌습니다. 결국 수협은 자산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규모를 조절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실수요자들이 갈 곳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총량 규제가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를 낳고, 결국 그곳마저 문을 닫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 보완 절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금리 환경 자체가 이미 투기성 대출을 상당 부분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대출 전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투기 목적의 자금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고, 생계나 주거 목적의 실수요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손재성 숭실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상생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차주를 분리하는 선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지키는 균형 잡힌 접근이 절실해 보입니다.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규모를 줄이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누가 대출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정책적 세밀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