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
일본이 대만과 불과 110km 떨어진 요나구니섬과 240km 떨어진 이시가키섬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본격화하면서 중일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현지 시찰과 함께 공식화된 이 계획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크게 강화하는 조치로 읽힙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배치가 순수히 방어적 목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즉각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미사일 배치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더욱 강경한 어조로 일본의 움직임을 비난하며, 이를 '군국주의 유령의 소환'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유엔 무대로 번진 외교전
이런 군사적 긴장과 병행해 외교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 발언을 문제 삼아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중국 측은 일본의 발언이 "무력 위협"이자 "중국 핵심 이익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일본은 이에 맞서 유엔에 반박 서한을 제출하며 중국 주장의 근거 부족을 강조했습니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일본의 방위 기본 방침은 수동적인 전수방위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중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입장과 지역적 파장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신형 대국 관계' 구축에 관심을 보이며 일본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이 전통적 동맹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본은 외교적 고립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이 같은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공조가 약화되는 틈을 타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특히 중국이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과 여행 자제령을 내린 것은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등 장기화 가능성과 전망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서로를 외면한 것은 양국 관계의 냉각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일본 측은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주장할 것은 주장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한 지지율이 61%에 달하는 등 국내 여론이 강경 대응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군사 훈련을 통해 실전 대비 태세를 과시하며 맞서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이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