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연장 놓고 여야 극한 대립
22대 국회 후반기 첫 필리버스터가 예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7월 2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 전원 대기 체제에 돌입했고, 무제한 토론을 통해 맞서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15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 구성 협치 정신을 저버린 강행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을 계속 외면한다면 단독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엄중한 결단을 내리겠다"며 원 구성 협조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 기존 7월 24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를 8월 23일까지 이어가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새로 추가했고, '범인도피죄'를 명시해 수사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를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 수사 역량을 보강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권창영 특검의 수사 기간 만료일인 24일로부터 3일 전인 21일까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마치려면 늦어도 20일 본회의 상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갈등은 제헌절 행사까지 확산
이 여야 간 대립은 국회 밖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7일 제헌절 행사에서 원내대표들이 헌법을 낭독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뜻깊은 날짜에 행사가 반쪽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원 구성 협상과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필리버스터로 가는 길이 굳어지기 전에 타협점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는 주말이 국정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