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으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우겠다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95%까지 끌어올리고, 종부세 과표 구간도 더 촘촘하게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대상도 기존 3주택 이상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여 실거주 중심의 세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시가 25억원대 아파트의 경우 연간 보유세가 현재 400만원대에서 향후 2~3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정부는 전세 제도를 사실상 사금융으로 규정하고 축소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전세대출 규제와 함께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내걸었는데요.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54.1%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전세 매물은 1만 6000건 아래로 급감했고, 전셋값은 70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전국 월세가격지수는 10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서울 외곽에서도 200만원이 넘는 월세 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매물 감소를 정상화 과정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제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이양하고 정비구역도 직접 지정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직접 개입이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보유세를 올려 투자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동시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세제 중심의 수요 억제가 공급 확대 없이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과 맞물려야 보유세 강화가 시장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상생임대특례 연장 문제 역시 실거주 원칙과 임대차 시장 안정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