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의 연쇄 발언과 파장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연쇄 발언을 내놓으며 한미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환이 시점보다 조건 충족의 문제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AI와 무인체계 확산을 새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목표로 한 2028년보다 늦은 2029년 초 로드맵을 미국 국방부에 제출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논란은 비무장지대 발언으로 번졌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취지로 말해 영토주권을 부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샀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한국 주권에 의문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동맹 신뢰 훼손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여권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영토주권 부정이라며 인식 바로잡기를 요구했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미국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 치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비판합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를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라고 규정했고, 정희용 사무총장은 졸속 전환을 서두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의원도 미국이 독단적 전환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가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안보 여건에 따른 결정이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전환 시점과 남은 변수
전작권 전환의 공식 조건은 한국군의 핵심 능력과 북핵 대응 능력, 안정적인 안보 환경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에서 AI 지휘통제와 자율전투체계를 실전에 적용했고, 북한도 무인체계 부대를 신설하는 등 변화가 빠릅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와 전자 영역까지 아우르는 다중 영역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목표 연도를 합의하려는 구상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1년에서 2년 안에 전환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결국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조건과 정치적 결단이 맞물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