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과세, 정치권 수정 압력 커지나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의 우려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초고가 및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가 확대 개편 후 첫 비공개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수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비거주를 지나치게 죄악시하는 과세 원칙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핵심입니다. TF 소속 의원들은 거주와 보유를 분리하는 방식이 오히려 전월세 매물 잠김과 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까지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과세 실익과 정치적 부담 사이
당내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컸습니다. 비거주 1주택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실제 과세 실익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죠. 송영길 의원은 막대한 추가 세수가 있음에도 적은 부동산 세수를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 관계자 역시 정부안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표하며 당 논의 과정에서 큰 폭의 수정이 있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이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회 논의 과정 중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예외 확대로 틀은 유지할 듯
물론 거주와 보유를 분리해 과세한다는 큰 틀의 원칙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향후 핵심 쟁점은 어디까지를 불가피한 비거주로 인정할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에 수정안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