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드러난 비극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6일, 움직이지 않는 형을 본 남동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는데요.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죽음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어머니와 남동생 모두 지적장애가 심해 장남의 사망을 며칠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 사라졌는데도 가족 누구도 제대로 신고할 수 없었던 겁니다.
취약함을 노린 범죄
이 가정에는 또 다른 비극이 겹쳐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2년 전 통신사 대리점 직원에게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8대를 개통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일부 단말기를 따로 챙기고 남동생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과 IPTV를 자기 집에 설치해 무료로 쓰기도 했는데요. 미납액을 포함한 통신료는 130만 원을 넘었고, 직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9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월 50만 원이 안 되는 장애인연금으로 생활하던 가정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한 착취는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결국 남동생은 지난 5월 사회복지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해당 직원을 준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직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기 가구 점검이 놓친 것
더 답답한 건 이 가정이 복지 당국의 위기 가구 점검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중랑구 관계자는 가스나 전기 요금 체납이 없고 우편물이 쌓여 있지 않아 위기 가구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기존 점검 기준이 장애인 가구의 특수한 상황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장애인은 전국에 약 4만 8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을 노린 준사기 등 범죄는 지난해 996건에 달했고, 2024년 청주 일가족 사망 사건처럼 고독사 비극도 반복됐습니다. 제도가 서류상의 신호만 좇는 사이, 가장 취약한 가정이 계속 사각지대에 남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