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현금 벽이 세워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규제가 31일부터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일반 투자자가 해당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로 매수하려면 기본예탁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 1천만 원에서 세 배로 올랐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대용증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데요.
무엇보다 매도 대금도 즉시 예탁금으로 잡히지 않아 회전매매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주식을 팔아도 결제가 끝나는 이틀 뒤부터 예탁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묶고, 거래 비용을 높이는 2차 보완책까지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급박했던 대응의 배경
이번 규제는 처음부터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지시하면서 시행일이 앞당겨졌는데요. 정부가 이토록 서둘렀던 이유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1차 대책 발표 이후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터지면서 시장 불안이 커졌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에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긴급 회의를 열어 추가 대책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운용사와 증권사 유동성공급자들도 리밸런싱 거래를 장중과 장마감 후로 분산하는 등 시장 충격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미지수, 업계는 사실상 퇴출로 본다
정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과도한 회전매매를 막아 시장 변동성을 잠재우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를 사실상 상장폐지 대신 선택한 시장 퇴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을 극도로 제한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반도체주 중심의 글로벌 시장 동조화입니다. 국내에서 ETF 거래를 제한한다고 해도,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그대로 반영되면 실질적인 안정화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우려로 애프터마켓 도입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추가 안정화 대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규제만으로 시장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