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타결이 연 정상회담
2026년 9월 22일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최종 합의 직후 성사된 만남이라, 막혀 있던 한미 안보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미루고 회담에 나섰습니다.
회담에서는 핵추진잠수함 연료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선업 협력 등이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하며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의 속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미 투자 합의가 안보 현안을 논의할 실마리를 만든 셈입니다.
호르무즈 파병과 원자력 협상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이행 속도와 내용에는 아직 불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투자가 늦었다고 평가하며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요구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병 규모와 기간, 임무를 협의할 여지는 생겼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6월 발족한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이 4개월간 멈춰 있다가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미국 내 원전 건설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매입을 논의 중인 점이 더해지면서, 원자력 협상은 이해관계가 겹친 복잡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멕시코 성과와 국내 과제
이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지만,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법관 재제청과 검찰개혁 후속조치, 청와대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인선 등 현안이 겹쳐 있습니다. 순방의 외교적 합의를 실질적 성과로 바꾸려면 후속 협상과 국내 정치 일정을 함께 풀어야 합니다. 남은 과제는 합의의 속도보다 이행의 진정성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