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승으로 굳힌 1강 체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자리에 오른 뒤, 올해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 316석을 확보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단단히 다졌는데요. 의석수를 넘어 당내 발언권까지 한층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50~60%대를 오르내립니다. 초기 68%에서 내려왔다는 점은 눈에 띄지만, 취임 1년 뒤에도 40%대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역대 내각과 견줘 안정적인 편입니다.
안보·개헌 드라이브, 발목 잡는 재정
정책의 동력은 역시 안보입니다.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재정의하는 헌법 개정과 방위비 확대가 중심에 서 있고, AI와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위 전략도 함께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국내총생산 대비 3.5% 방위비를 맞추면 연간 20조엔 이상이 필요합니다. 식료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겠다는 감세안까지 겹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가능성이 재정 건전성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엔화 약세와 국채금리 상승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한일은 안정, 중러는 긴장
외교 구도는 다층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셔틀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가 안정을 찾았고, 조선인 노동자 유골 디엔에이 분석 협력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반면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으로 중국과는 긴장이 이어지고, 러시아와의 제재 갈등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되면 2030년까지 자리가 보장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고물가 대책이 실효를 내지 못한 데다 재정과 외교의 부작용이 쌓이면, '강한 일본'의 동력도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