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54일 만에 마무리된 원구성, 뒤숭숭한 당내 풍경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개원 54일 만에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7월 2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교육위원장에 김희정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유의동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만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석준 의원, 정보위원장에 이양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개원 이후 이어진 반쪽 국회 상황이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는데요. 54일간의 파행 끝에 국회가 정상 궤도에 오르긴 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민망한 갈등이 동시에 터져 나와 뒤숭숭한 기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호 상임위 쏠림과 멱살 논란, 여당 내홍의 민낯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진 이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희망했던 상임위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되자 정점식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격렬하게 항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등 신체 접촉까지 빚어졌습니다. 강민국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도 배정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사실 국토교통위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같은 인기 상임위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발생한 갈등인데, 원내대표에게 직접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은 물론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며 당의 대외적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내부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이미 상황은 확산되었습니다.
하반기 국회, 입법 전쟁 속 민생 협치가 관건
원구성이 완료되면서 하반기 국회는 본격적인 입법 경쟁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후속 입법과 예산 심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규제를 둘러싼 정책 노선 차이로 충돌이 예상되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분명 처방이나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같은 의료계와 약사회의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최대 화약고가 될 겁니다.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반도체나 주택 공급 같은 시급한 현안에서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하반기 국회의 진짜 시험대가 될 텐데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이 맞물리면서, 단순한 위원장 자리 다툼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